◆'북' 의 정치적 주도권 경계를
최근의 북한 핵과 북·미 불가침조약 등의 국제정세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북한의 불가침 조약 주장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보자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주한 미군이 감축·후방 배치되고 북한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경우 다음은 전술적 공격의 단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비정규전의 수행이나 서해 교전과 같은 국지적
충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술 공격이 성공하면 전면전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전술적 방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연평해전에서 아군의 승리 결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남북 관계가 이런 단계에서 미군의 후방 배치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한국 정부나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측면과 한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李晟圭 44·아주대 대학원 계약교수·경기 수원시)
◆ 오해풀고 한 ·미 동맹 다질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사실상 자동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한강 이북에 배치돼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병력 때문이다. 이들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될 때, 과연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로 긴장의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그기가 서해 NLL을 넘어온 사건도 있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통일 후에도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금은 오해가
있다면 풀고,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협의할 때이다.
(金保廷 30·경기 의정부시)
◆미군 철수로 이어져선 안돼
북한의 핵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의 공조에 틈이 생기고, 미세하지만 균열
현상까지 엿보이는 미묘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후방 재배치 문제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설령 그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러하다. 자칫 북한으로 하여금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의지의 약화로
보이게 하거나, 미군의 감축과 철수로 이어져 미국의 자동개입 명분의
소멸로 보이게 해 오판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尹韓鏞 69·경북 김천시)
◆미국의 으름장 섞인 카드
미 지상군 주력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 배치한다 해도 새 기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적지가 있어도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이전비용을 대도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미국이 이 문제를 속히 논의하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국은 주한
미군의 상당수를 철수시키고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 동북아 안보의
주체로 삼겠다는 으름장 섞인 히든 카드를 내보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黃炫星 64·자영업·경기 화성시)
◆전쟁 억지력에 악영향
미군이 후방으로 재배치한다고 해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전
초기부터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고, 그로 인하여 미군 보호를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비하여 상징적으로도 한발 빼는 것이
되어 전쟁 억지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남북이 크나큰 희생을 치렀고 휴전협정 후에도 북한은
무장공비 남파사건을 비롯하여 동해 잠수정, 서해 도발, 핵개발 등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측을 위협하고 있다. 미군의
후방재배치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吳秉烈 45·부산북부서 구포1파출소 경사)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은 6·25 남침을 감행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된다면 북한은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에 화가 난 미국이, 한국
방위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핵문제와
경제난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한이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이라크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북한
핵문제로 우리 안보상황이 태풍전야이며, 새 정부의 안보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尹汝肱 50·회사원·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