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명칭이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선 '평화·번영
정책(Peace-Prosperity Policy)'으로 바뀐다.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꾼 가장 시급한 이유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 '햇볕정책'의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야당등 보수 진영은 햇볕정책에 대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나아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개인 프로젝트
아니었느냐"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이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명칭 변경은 '햇볕정책'이 담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국내에선 햇볕정책이란
이름이 '대북 퍼주기'란 비판을 받았고, 상대방인 북한측에서도
'우리가 시혜 대상이냐'는 불만을 보여왔다.
햇볕정책, 대북포용, 화해와 협력 등 기존에 쓰인 명칭이 주로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향점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목표 지향적인 명칭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평화와 번영'이 궁극적 지향점으로 선택됐다. 노무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남북화해를 통한 동북아시대
주도'에 초점을 맞춰 '번영'이란 개념까지 함께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