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에게는 개인으로서의 자리와 이익만 존재한다. 관료라는 집단으로서의 이익이나 존재의식은 없다.”
김대중 정부 아래 한 재경부장관은 조직 통솔에서의 어려움을 이같이 설파했다.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장려는 전북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건 중요과제. 강현욱 지사는 누차 “기업활동을 적극 도와주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기업활동을 방해할 만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창업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힌다.
전북도가 “기업 활동 장려에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이달 10~28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시를 상대로 기업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다.
도는 ▷기한을 채우기 위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미루거나 ▷인·허가 부서가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부서별로 나눠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주민 반대를 이유로 미루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허가하는 사례를 든다.
도는 “공무원이 주인 의식이나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사명감이 모자라면 감사나 민원에 대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법령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무사인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창업 등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주가 이자부담으로 자금압박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도는 시마다 2~3일씩 감사할 계획이나 필요하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사례를 찾겠다는 감사는 이례적이나, 법령으로 무장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충실하게 감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최영환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헌신한 행정 사례는 발굴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