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그동안 사업 시행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표적 환경 현안 중 하나가 백지화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북한산 관통도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여파가 주목된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조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그 수치가
0.92에 그쳐 경제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을 늘리는
단계별 건설안도 제시됐으나 이는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3913억원으로 정부 예산 2400억원,
민간 투자비 1513억원이 투입됐다. 건교부는 이중 매몰비용(낭비 액수)을
186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인수위측은 "다리 건설비, 토지 매입비,
방수로 건설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낭비액은 260억 정도"라고 말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행주대교 인근 한강과 인천 서구 영종도 부근
서해를 잇는 길이 18㎞, 폭 100m의 물길을 내 컨테이너선 등을
운행한다는 내용으로 1조8429억원을 들여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말
1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인수위는 그러나 인천시 계양구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동안
1113억원을 들여 폭 20m 물길을 만들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경우는
앞으로 적정 규모를 판단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날 "경인운하사업은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백지화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패러다임에 맞는 국책 추진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처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처를 분리하는 등 체계적인
국책사업 추진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