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단체들뿐만 아니라 주한(駐韓) 외국 기업인들까지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불법파업과
노사 간 극한 대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전략 역시 노사관계가 안정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7%대로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와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노사문제에 대한 새 정권의 구체적인 해법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비(非)정규직 차별 철폐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시행,
공무원 노조 명칭 인정, 노사정위 기능 강화 같은 논란 많은
사안(事案)들을 '개혁'으로 포장해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수위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노(勞)와 사(使)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노동계의 기대심리만 높이고 있는 인수위
정책방향은 여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들조차 난색을 표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