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말단공무원이다. 언젠가부터 공무원사회는
연말이면 온통 난리가 난다. 연말세금정산 때문이다. 정부는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말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약국·한의원·종교시설 등의 가짜
영수증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거짓영수증이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혼자만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야 어떻게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자식들에게 깨끗한 사회를
물려주겠는가. 정부가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행태가 매년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약국·한의원·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그 업소를 이용한 모든
환자에게 11월말에 연말정산에 이용할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가짜 영수증 발행·위조 등 위법행위시 일벌백계의 표본을
보였으면 한다. 물론 수기로 적는 의료기관 영수증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공무원들의 세금부정환불이나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尹錫文 공무원·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