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방부와 의회 일각에선 한국의 반미 시위 이후
주한(駐韓)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면철수는 일본의 핵무장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개발 촉진
등 새로운 문제를 낳을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 일본의 핵무장화 =NYT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 중국, 대만 및
그외 지역에서 강력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아시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미 카터 전(前)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참여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Brzezinski)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현재 분위기로는
일본의 반응이 가장 강력할 것이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안정은 일본을 더욱 자신감있게
만들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4만여 주일(駐日)미군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도 의문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 지도자로 하여금 핵 보유 등 군사력 구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군사력 확대 =미국이 아무리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의 힘의 약화로 해석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커트 캠벨(Campbell)씨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 들이는 국가나 개인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인들은 마음속으로 군인과 전투기, 항공모함의 숫자로만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계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군사적 상징성 효과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또 "비록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7000명의 미군 숫자가 북한의 공격을 막기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일선에 미국인의 목숨을 담보로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데니스 블레어(Blair) 전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미국의
하와이나 샌디에이고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뉴욕=金載澔특파원 jae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