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은
핵문제로 인한 미국 등의 압박에 따른 위기 의식에서 전 분야에서 군사를
최우선시하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까운 몇해 안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은 없다. 경공업 현대화로 질
좋은 생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종자혁명·감자농사·두벌농사
방침을 철저히 구현해 식량증산을 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고 한 대목들은 그동안 늘 해왔던 것이다. 또
언어와 예절, 옷차림 등에서 '민족적인 것'을 올바르게 살리겠다는 것
또한 해마다 공동사설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오히려 사상단속은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강성대국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키우고, 당·군·청년들에게 체제수호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며, 체제결속을 위해 주민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작년 7월 임금과 생필품 가격을 올린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
요소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방공업에 우선을 두겠다는 북한의 정책이 일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국방공업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경공업 부분이
뒤로 밀려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