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약 대로 일정한 요건 아래 신용불량자의 빚을 탕감하고
신용을 정상화시켜 주는 개인 신용회복(워크아웃) 제도의 신청자격이
24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23일 "현재 '3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1단계)로 제한돼있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을 24일부터 '2개 이상 금융기관의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4단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번 신청자격 범위 확대 조치로 약 85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번 신청자격 조기 확대 조치가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추심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A카드사 채권추심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라면 거의 모든 다중(多重) 채무자들이 자기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날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단위신협·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곳은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137개 금융회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