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8일 '정치개혁 방안' 제시는
대선 중반을 맞아 내놓은 나름대로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후보 7대 약속의 내용 요약.
◆ 한나라당 의원 새 정부서 배제 =3권분립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새 정부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의원이 새 정부의 정무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나라당 현역의원 중 새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국에서 발전된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고, 공무원은 자리를 그만둘 때까지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조차도 문의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유가증권만이 아닌 부동산에까지 확대, 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정치개혁 국민위 구성과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개혁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까지 포함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세력까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낡은 정당
구조를 혁파, 중앙당을 크게 축소해 국회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 정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권력비리 연루되면 대통령직 사임" =공적자금, 도·감청 의혹 등을
예로 들면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도 특검의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비열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거듭 밝혔다.
◆ "개헌땐 임기단축할 수도" =이 후보는 개헌 논의를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했으나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후보는
"최선의 개헌방안이 도출되면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