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3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정치분야 TV
합동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토론회 요지.
◆ 북한 핵개발에 대한 해법
노 =핵개발은 용납 안 된다. 그러나 압력 행사는 위험하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권 =제네바 합의 사항을 북한만 어긴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긴 것이다.
이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항상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려야
하느냐. 북의 농축우라늄핵은 한반도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수단도 생각할 수 있다.
노 =압력행사도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남북대화가 끊기면 북·미간에
다툼이 생길 때 남한이 조정할 방법 없어진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권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민노당이 부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을 때 두 후보는 침묵을 지켰다.
이 =침묵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부시의 직접사과를 요구했다. SOFA는
개정돼야 한다.
노 =침묵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가 왔을 때 사과를 요구했다. SOFA는
개정돼야 한다.
◆통일방안
이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부의 3단계 한민족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 보장돼야한다.
노 =이 후보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는데 그래서는 신뢰구축이 어렵게
된다. 더구나 검증은 북한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구축에
매우 좋지 않다.
권 =미국과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하다.
이 =지난 5년간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냐.
북한은 그동안 뒤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다. 북도 상응한 평화조치를 해야
한다.
◆ 지역주의와 중대선거구제 개편
권 =영남과 한나라당의 고리를 끊고, 호남과 민주당 고리를 끊어야한다.
이 =김대중 정부가 싹쓸이 인사를 하지 않고, 탕평인사를 했다면
반(反)DJ정서도 없었을 것이다.
노 =지역주의에 저항하다가 4번 떨어졌다. 이 후보는 지역주의를
부추겼고, 지난 총선에서도 재미봤다. 증오 부추기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권 =한나라당 3역 등은 전부 영남이다. 민주당도 김대중 정권 이후
편중인사 하는 바람에 지역감정 불붙었다.
◆정당 민주화
이 =지금 나타나듯이 민주당은 계파 때문에 문제인데 한나라당엔 계파가
없다. 우리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고 정당 민주화의 첫걸음을 해냈다.
노 =민주당은 국민경선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자리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권 =두 당은 정치개혁을 말 할 자격이없다. 노 후보는 상향식 공천을
약속하고도 지난 재·보선 때 뒤엎지 않았느냐.
◆후보 단일화
이 =노 후보와 정몽준 의원은 이념과 성향, 정치지향점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 =정당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만 하나로 하자는 것이다. 일반
정책은 합의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권 =노 후보는 정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하면서 선거에 승리하지
않더라도 철학과 소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느새 철학과 소신이
바뀌었나.
노 =아무 밀약이 없다. 5년 전에 이회창 후보가 조순 부총리와 한나라당
만들 때 지분 나누고 당권협상하고 했지만 정몽준 후보와는 아무런
갈라먹기 약속이 없다.
권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를 17번이나 열었는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3김 청산
노 =이 후보는 이런저런 부정부패 혐의를 많이 받고 있다. 이 후보가
3김 정치와 다른 것이 뭔가.
이 =저는 3김 정치와 너무 다르다. 세 분을 존경하지만 정치적인 연계는
없다. 노 후보는 후보가 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시계를
보여주고, 호남 지역에 가선 김대중 대통령의 자산·부채를 모두 다
상속했다고 하고, 부산 가서 부채만 빼고 자산만 상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이 구태정치다.
노 =한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 66%가 이 후보가 3김과 같거나 더
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부패척결
권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 민주당은 부패신장개업당이다. 김현철이 더
받아먹었는지, 김홍걸이 더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 =권력의 집중에서 부정부패가 온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 겸하는 것
막아야 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도 나눠야 한다. 권력기관 중립화도
중요하다.
노 =권력형 범죄는 시효를 연장하거나 시효를 없애 처벌하도록
해야한다. 민주당이 신장개업 부패당이라는데, 송구스럽게 됐다. 이제
사장도 바꾸고 해서 깨끗한 정당으로 잘하려고 한다.
권 =한나라당, 민주당 안에 비리 저지른 의원들이 떵떵거리고 행세하고
있다.
◆노 후보와 동교동계 관계
이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검제를 반대하지 않았나. 당내
정풍운동 일어났을 때 반대하지 않았나. 동교동계를 비호해 장관 되고
후보까지 되지 않았나.
노 =특검제 반대한 적 없다. 장관은 2000년에 했고, 정풍운동은 2001년에
했다.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이 후보는 김현철 비리 있을 때 뭘 했느냐.
권 =부패본산은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강화시키고 있다.
이 =이 정권의 권력 부패는 다른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심한
것이다. 노 후보는 동교동계 뒷받침을 받아 후보까지 됐다.
노 =나도 김대중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책임 없다고 말씀드릴 염치 없다.
그러나 동교동계에 의해 후보 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다.
◆부정부패 청산
노 =이 후보는 주변에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부패 청산이 가능한가.
이 =5년동안 이 정권이 우리 당에 어떻게 했는지 노 후보가 제일 잘 알
것이다. 나의 10만원 수표 계좌까지 뒤졌다. 무엇이 나왔나. 권력 핵심과
가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숨쉬고 자리와 권력을 나누어온 노 후보가 나에
대해 부패정치인이라 말 할 수 있나. 이런 더러운 정치는 끝내야 한다.
노 =내가 김대중 대통령과 국사를 나눈 일은 있어도 부패를 나눈 일은
없다. 이 후보 동생이 재판받고 측근인 서상목 전 의원이 재판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 후보 부인의 경우 쓴 어음의 번호까지 제시되지
않았느냐.
이 =재판에서 일부는 무죄가 났다. 덮어씌우는 근거가 있는 것이냐.
중상모략으로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사건화하는 것이야말로 타개해야 할
정치다.
◆ 대북정책
이 =대북정책에 대해 노 후보가 일관되지 못한 것 같다. 햇볕정책은
지켜야할 정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도
처음엔 철수주장했다가 요즘엔 변했다.
노 =햇볕정책 용어가 바람직한가하고 했는데, 침소봉대된 것 같다.
주한미군 문제는 초선때인가 철수에 서명해 준 것인데, 그때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은 여러번 얘기했다.
이 =노 후보는 남북 양쪽을 모두 분열세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노 =대한민국이 합법정부라는 점을 한번도 부정해본 적이 없다. 다만 그
성격이 분열적이라는 점을 얘기했었다. 이때문에 김구 선생도 단정에
참여안했다.
◆대북지원
노 =대북지원을 끊었을때 남북대화가 막히면 북·미간 핵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때 한국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풀어갈수 있는가?
이 =북한이 핵포기를 할때까지 현금지원을 끊고, 다른 지원은 북한의
행동과 연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감추고있는데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계속 주면 핵포기를 무엇으로 요구할 수 있겠는가.
노 =남한이 현금지원을 중단한다고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북·미관계때문에 남북지원을 중단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통로도
막힌다.
이 =북핵 문제로 국제공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에 현금을 주면
되겠나. 북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다.
◆정당의 이념
권 =한나라당에는 수구본당 등 온갖 부정적인 이름이 붙는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 후보는 5년간 야당하고 이제 당선권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려 하나.
이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인다. 무색
안경으로 봐달라.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출마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 =권 후보는 진보적이고 진보는 인권을 중시해야하는데, 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선 발언이 없나.
권 =국군포로 송환돼야 한다.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시정돼야한다. 그러나 남북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권 =노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SOFA 개정 입장을
밝혔다는데 나는 듣지 못했다.
노 =미국 관리가 왔을 때 분명히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을 내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외교문서로 정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거부하나.
노 =한국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이다.
峠構?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거부하나.
노 =한국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