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26일 ‘10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10억 이상(과세기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매년
11조원을 걷고,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층·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육아휴직수당
인상(평균임금의 70% 수준)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과 보험료
누진성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선 상향 조정 등을 약속한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만금 간척 등 환경 파괴적 국책사업을 중지하며,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남북·외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 20만명 감축한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통일 이전에 완료한다.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일괄협상을 통해 남북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한다.
◆경제·노동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철도·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중단,
경제특구법 폐지, 근로자파견법 철폐를 약속한다.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한다.
◆정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폐지, 선출직 공직자의 50%를 여성으로 선출,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절반으로 늘리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