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검증 무산] DMZ 지뢰제거 無期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작업에 대한 상호검증이 남북 양측 간 견해 충돌로 무산돼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내 개통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황영수(黃英秀)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DMZ 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지뢰 제거 실태에 대한 남북 상호 검증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측이 유엔사 명의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서를 보낸 데 대해 북측은 유엔사 간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측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5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24일 오전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입장이 정전협정 및 유엔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극적인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지뢰 제거작업의 재개가 어렵게 됐다. 동시에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 등 연내 이뤄질 예정이었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남측은 지난 22일 그간 북측이 주장해온 대로 북측 상호 검증단의 명단을 유엔사가 남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양보된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측은 이와 함께 23일 오전 상호 검증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유엔사는 일절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상호 검증을 거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지난 9월 18일 DMZ 내 경의선 및 동해선 지뢰 제거작업에 착수, 이달 초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100m씩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뢰 제거 상호검증단 명단 통보 절차에 대한 유엔사·한국군과 북한군 간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 2주일 이상 중단 상태가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