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기술연수생
도입 실무를 담당하는 중기협은 "연수생을 대폭 늘려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내년에 13만명으로 예정된 연수생 인원을 20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는 들어오는 대로
모두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라며 "연수제 대신 '고용허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주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만 갖추면 정부가 허용하는 업종에 한해
기간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처럼 퇴직금·상여금이 지급되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 국내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중기협측은 "연수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정부 당국이 연수생들의
직장 이탈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의 기본 취지가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확보로 산업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갖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연수생제도의 기본 취지가 퇴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 인력이 무한정 들어오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내 실업률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연수생들이 돈 벌러 오지 노동운동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판례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등 정식
근로자로서의 권한을 다 누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용허가제로 바뀐다고
해도 지금보다 특별히 더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崔源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