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간 개인소득세 탈세액이 1000억위안(약 15조원)에 달하고,
중국 내 빈부 격차는 매년 크게 벌어져 이를 잡지 못할 경우 국가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일간 문회보(文匯報)는 4일 "중국 국가세무조사총국(국세청)
조사결과, 상위 20% 부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의 80%를 차지한 반면,
이들이 낸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수입의 10%에도 못 미쳐 부자들의
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탈세는 부자동네일수록 더욱 심해, 광둥(廣東)성의 경우 지난해
고소득자군(群)이 낸 개인소득세는 전체 소득세 총액의 2.33%에
불과했다. 문회보는 "세금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경제·사회
안정장치'인데, 최근 탈세로 부자들만 잘살게 돼 사회안정장치가 고장나
버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작년도 개인소득세 수입총액은 996억위안(약 15조원)으로, 총
세수(稅收)의 6.6%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시장경제 국가의 30~40%와 큰
차이. 국가세무총국은 또 매년 개인소득세 탈세액이 1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가 먼저 부자가 된 후 나머지를 부유하게 이끈다'는
선부론(先富論)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1990년도 상위 20%와 하위 20%가
각각 소유했던 재산 격차는 4.2배였으나 1998년에는 9.6배로 벌어졌다.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