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제3국'으로 망명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공조 속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공청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안보통일포럼(회장 조웅규·曺雄奎)'과 '피랍탈북인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탈북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기근을 이유로 탈북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외교 노력을 촉구했다.
역시 주제발표를 한 통일연구원 서재진 북한사회인권센터소장은 "최대
30만~40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과 중국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됐으나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은
탈북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송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對)중국 압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金玄浩)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탈북자를 받아주겠다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탈북자 전원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와는 별개로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반북(反北)적'이라고 모는 이념적 접근 경향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량 탈북자가 머지않아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이젠 '조용한 외교'만으로 대처할
시점이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