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30일 끝난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 철도의 연내
연결과 동해선 임시도로의 11월 완공 등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동·서해안의 철도·도로 연결은
단순한 인적·물적 통행로 확보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평가했다.
그동안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무산시켜, 늘 의심을 사왔던 북측의
이행의지도 이번은 다르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이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이번에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일정을 갖고 나오는 등 전에 없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전례에 비춰볼 때, 북이 쌀 40만t과
비료 10만t을 받고 합의를 해놓고도 착공 행사만 갖고는 다른 구실을
찾아 공사를 늦출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경우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까지 14㎞
구간을 공사해야 한다. 남측 구간은 이미 작년 9월에 완공됐다.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와 철도 부설, 북측 구간 철도 부설 등이 주요
공사내용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우리측이 제공하되,
제공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동해선은 일단 내년 9월까지 철도
27㎞(남측 저진~북측 온정리)와 도로 14.2㎞(남측 송현리~북측 고성)
구간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단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1.5㎞ 정도의 임시도로를 11월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9월 18일 착공하기 앞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이
두 차례 열릴 전망이다. 경의선의 경우, 이미 2000년 11월부터 5차례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폭 250m의 남북관리구역 설정, 공사현장 군
실무책임자 간 접촉과 통신 등을 골자로 한 41개 항목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한 상태이다. 이 합의서는 공사 시작 1주일 전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하도록 돼 있다.
동해선의 경우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해선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측은 유엔사와 동해선 DMZ 공사 관할권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경의선 공사와 관련, 2000년 11월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어 오는 9월 초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을 열어 동해선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경의선 철도가 연내 연결된다고 해도 당장
열차가 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개성~신의주 간의 철도가 노후화돼
이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욱이 동해선
철도의 경우 남측 지역의 저진~강릉(118㎞) 구간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때문에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용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