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무료 IT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주민들은 무료로 강좌를 수강하지만, 정부에서는 강의료를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지에 관련 시설을
하느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돈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단체, PC방, 문화센터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정부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적정 시설과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은 고사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무료교육이나 저가의 교육이 정부에서는 컴퓨터 교육 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IT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법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법률까지 무시하고 선심행정에 이용한다.
선심에다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 비전문적 교육으로 우리나라 IT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뒤쳐지게 될 우려가 있다.
( 朴相訓 컴퓨터학원장·서울 서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