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의 러브호텔 신축 허가를 둘러싼 대전시와
유성구청 사이의 갈등과 관련, 염홍철(廉弘喆)대전시장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다"면서 "그러나 유성구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병령유성구청장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자는데
동감한다"면서도 "대전시는 유보취소라는 이름으로 러브호텔 신축을
허가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염시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유성구청에
있으며 ▷유성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것은
잘못됐으니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불허하든지 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어 대전시가 마치 구청에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도록 구청이 몰고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대전시가 단순히 유보를 취소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보라는 이름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 사실상 강력하게 허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청장은 유보조치를 내린 이유는 ▷대전시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이 무엇을
지으려는지 조사하고 ▷지방선거에 이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결을 선거 뒤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조사된 토지소유주
20명은 모두 러브호텔을 지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장은
"대전시는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심판의
이유를 담은 자결서를 보면 허가를 내주라는 명백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이달 중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러브호텔이 난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유성구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18일 대전시가 유성구청에게
유보조치를 비난하는 지시를 내리자, 이청장은 지난 7월말 유성구민들을
상대로 '대전시가 도시를 음란의 늪에 빠뜨리는 행정심판을 한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낍니다. 양식있는 시민들께서 이의 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편지를 보내 여론을 들끓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