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50대 실업 문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조정과
개혁이 낳은 유감스런 산물(産物)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연공서열형(型) 인력관리 시스템과 정년제(停年制)가 무너지고,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50대가 대거 밀려나면서
이제 웬만한 회사에서는 50대 임직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이들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역군(役軍)이었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밀려난 비운의 세대다. 더욱이 이들은
'아날로그 세대'라는 낙인(烙印)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데다,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급속히 '신(新)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50대 실업은 당사자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50대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死藏)되는 것은 엄청난
국민경제적 손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년층 고용불안이 더해질 경우 인적자원의
낭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복지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50대 실업이 더이상 고착화·구조화하기 전에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년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또 기업들도 '해고자 우선고용'이나
'전직(轉職)지원 제도' 같은 선진형 퇴직관리 시스템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