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리실 사정반원이 대전시내 한 구청의 도시국장을 심하게 감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감찰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6일 총리실 사정반원 4명은 구청 도시국장이 점심시간때 40분 늦게
사무실에 들어온데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반원들은
도시국장 사무실에서 소지품을 조사하고, 점심을 먹었다는 곳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는가 하면 책상서랍과 사물함등을 수색했다는 것.
마치 범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국장은 30일부터 휴가를 떠났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 감찰반 9명은 22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일정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을 점검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
감찰반은 유람선, 위험지역 등 현장위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는 최근 들어 총리실 감찰반이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총리실 사정반원들은 철저하게 비노출(非露出)로 활동하기
때문에 왕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최근에
사정반이 다녀갔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제3청사 등에 대한 비밀 감사가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불똥이 튀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정반원들의
비밀감찰은 치밀하게 이뤄지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충청지역에서는 지난 2월 교육 공무원들을 얼어붙게 한 인사비리에 대한
총리실 특별감찰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감찰반은 충남과 충북교육청을
급습해 초등, 중등 인사담당부서에 대해 군사작전에 버금가는 감찰을
벌였다. 직원들에게 책상에서 일어나 벽쪽으로 가라고 한 뒤 책상서랍을
뒤졌으며,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해서 자동차 트렁크를 수색했다.
특별한 증거없이 범죄인 다루듯이 감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언짢아 하지만 공무원 생리상 '무사히 넘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풍조여서 겉으로 드러나게 항의는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공직협에서 대응해야'는 의견이 올라오는 정도이다.
사정반원들의 감찰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비리의
꼬리를 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예방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무시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특별감찰때 한 교육공무원은 자신의 서랍속에 일선 학교 교장 이름의
3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돼 옷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