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8월 초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을 하자는 북한측 제의를 수용키로 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과 김천식(金千植)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등 회담 관계자들은 일요일인 28일에도 출근, 회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골자는 답신 시기와 내용이다.
답신 시기는 한나라당과 일부 여론의 신중론이 회담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29일이나 30일 중으로 정했다. 북한측이
실무 접촉 시기를 '8월 초'라고 한 만큼 그 이전에 우리측 입장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답신 내용이다. 북한측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기 이를 데 없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데다,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보낸
이후 정부가 여론수렴의 모양새를 갖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그러나 답신 내용에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포함시킬 경우 회담의 전제조건인양 비쳐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회담 재개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답신에는 북한측의 유감 표명을,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표현과 함께 실무 접촉의 시기를 통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는
실무 접촉 시기를 확정해놓은 상태이나 북한측의 수용 여부를 고려,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등은 실무 접촉,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감
표명만으로 도발 사태를 매듭지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통일부의
후속 조치 요구 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실무접촉, 장관급회담 등의
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