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중국 갑부들을 향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주 총리는 "지난해 미국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紙)가 선정한 중국
10대 부호들에 대해 관계당국에 세무조사를 시킨 결과 아무도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내는 풍조는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주 총리는 "나도 봉급 받으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회사가 자기 것인데도 자기 수입을 회사 수입으로 합산해
납세를 기피하는 부호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탈세 및 밀수 척결에 주력하는 중국정부의 경제개혁 노선을
대변하고 있다.
칭화(淸華)대학 공공관리학과의 후안강(胡鞍鋼) 교수도 지난 2000년
중국의 개인 소득세는 GDP의 0.6%에 불과한 511억위안(약
7조7000억원)으로 다른 저소득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고 비판했다.
천둥치(陳東琪)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개인 소득세
제도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부자를 돕는 격"이라며 고소득자의
과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京=여시동특파원 sdye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