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전국 시·도별로 일제히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치판
뺨치게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게 되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7월1~10일) 전인 데도 ▲식사·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 ▲현직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개입 등 불법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단체까지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적극
나서면서 이들 단체들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28일 이례적으로
교육위원 선거 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불법선거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 전화공세 및 식사·향응 제공 =후보가 난립하면서 저마다 투표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서울의 한 현직 교장은 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 퇴근 후 학운위 위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충남 서천군의 한 초등 학운위 위원은 "최근 한 후보로부터
식사대접과 물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후보측과 학운위
위원들이 어울린 대규모 체육대회와 단합대회도 열리고 있다. 서울 K중의
강모 교사는 "선거에 나서는 교장이 있는 학교에선 교장이 출근하자마자
전화에 매달려 있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한 학운위
위원은 "전화 유세가 금지돼 있는 데도 벌써 서너 통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 불법 선거개입 논란 =후보를 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직·간접
선거개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지지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후보
등록을 권유 또는 지지를 약속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교장회 등을 통해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간담회 등 내부조율을 거쳐 추천
후보 13명을 선출했다. 전교조 역시 지지후보 35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이 단체 임원 6명의 후보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비리 관련자 출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정년퇴임한 이모 과장이 오래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경기도 K시에서는 전 교육청 간부가 지난 19일
교육청 공식행사에 참석, 지역 초·중·고 교장과 교사 등 150여명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자격미달자의 출마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에 출마한 모 후보는 지난번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에 사기죄로 구속됐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교육위원 선거 때 학운위 선거에서 돈을 뿌려 구속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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