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1일 탈북자들의 안전한 망명 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406대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같은 미국 하원의 표결 결과는 최근 미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미국 상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이 결의안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굶주림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유엔(UN)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공안당국에 붙잡힌 탈북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하고,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이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Royce) 하원의원은 “중국이 탈북자 단속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비양심적”이라며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인권 이슈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역사적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