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朴炯圭)에 31억원의 정부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작년 6월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 특수법인체(행정자치부 등록) 자격의
민간기구다.
현재 박형규 목사(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가 이사장으로, 배다지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 공동대표, 성유보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해동 민가협 후원회장, 최영도 변호사(전 민변 회장)가
부이사장으로 선임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기념사업회와 형평성
시비가 일 수도 있지만, 이 재단은 설립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예산
지원을 안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추후 정기 감사를 통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