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붐비는 거리의 담배불을 '위험물'로 보고,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구류나 과료 등의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들은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도쿄신문은 덧붙였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도쿄의
지요다(千代田)구에서 특정거리에 한정해서 실시하려는 조례안이
구의회의 6월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거리 흡연 금지' 규정이 제정되지는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 때문에 "길을 가다가 담뱃재에 옷이 탔다",
"아이가 길을 걷다가 날아온 담뱃재에 화상을 입었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