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분당 백궁·정자 의혹’이 풀릴 것인가? 정권실세 K·K씨를 포함한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의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크뷰’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 백궁·정자지구 3만9000평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99년 5월 ‘무명의 건설업체’ 에이치원개발이 매입한 이 땅에는 현재 830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개발수익만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사업을 두고 그동안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된 내용은 없다.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는 정권실세의 용도변경 개입설 정·관계 고위인사의 특혜분양설 개발업자와 성남시·토지공사측과의 유착설 등이다.
관심의 초점은 현재 특혜분양 의혹에 모아지고 있다. “고급공무원, 판·검사 130명이 특혜분양을 받았고 국정원측이 이를 비밀리에 해약시켰다”는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의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면서부터다. 국정원 경제팀 전 관계자는 “당시 컴퓨터 해킹을 통해 확보된 분양자 리스트에 여권 실세 K·K씨 등 상당수 여권인사가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엔 여권실세인 김옥두(金玉斗) 민주당 의원이 “아내가 2000년 3월 분양받았다가 해약했다”고 밝혔다. 특혜분양 소문이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작년 10월 “성남시 공무원과 토지공사 직원들이 특혜분양 받았다”며 ‘분양자 리스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검찰에서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용도변경 관련의혹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혹의 핵심은 에이치원개발측이 성남시와 토지공사 등을 통해 용도변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정지역 인사들이 주로 개입했고, 정치자금 조성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성남시민모임의 이재명(李在明) 변호사는 “99년 말 대통령 친인척과 여권실세 K씨, 청와대의 모씨가 용도변경 과정에 연루됐다는 국정원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용도변경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작년 10월, 에이치원개발측의 사업추진 과정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우선 토지매입 과정. 에이치원개발은 99년 5월 포스코개발이 매입계약을 맺었다가 “용도변경 가능성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고 포기한 3만9000평을 구입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가 가진 돈은 20억~30억원에 불과해 땅값 1597억원(평당 408만원)은 물론, 계약금 치를 돈도 없었다고 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먹으려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공교롭게도 성남시는 에이치원개발이 땅 계약을 한 석달 뒤인 99년 8월 용도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듬해 5월 확정 공고했다. 에이치원개발측은 “성남시장의 선거공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을 뿐 어떤 유착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원개발측의 사업자금 동원도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 회사는 광주에 본사를 둔 N건설에서 100억원을 빌려 159억원의 계약금을 낸 뒤, N건설의 투자 철회로 위기에 몰리자 99년 10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H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500억원을 차입했다. 2000년 11월 H건설이 유동성위기로 자금회수를 통보하자 이번에는 D건설이 500억원을 빌려줬다. 자금을 빌려준 이 기업들은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믿기지 않는 자금동원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