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기조
▶소득분배 △"분배는 더 이상 성장의 적이 아니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않으면 수요가 항상 부족하고 언제 불경기기 올지
모른다"(2002.4.25 민주당 경기경선 연설)
▶경제모델 △"독일식에 호감을 갖고있다. (미국식과 비교해)효율을
살리면서 사회연대의 정신을 강조하는 가치기반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검증된 바 없지만 (미국식과의)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정신적 기반이 낫지않은가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것
아닌가"(2002.2.1 한겨레 인터뷰)
△"지도자가 어떤 메카니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유리해지는 집단이 있고
불리해지는 집단이 있다. 보통 이런 노선을 놓고 중도좌파니, 중도우파니,
아니면 미국식 시장경제론자이니, 유럽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자이니 하고
구분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나는 유럽식에 가깝다"(2002.1.4 이코노미21
인터뷰)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가 하나의 조류이기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민영화에 맞지않는 산업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2001.12.5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기업정책
▶재벌개혁 △"과거 경제력 독점을 통해 IMF위기의 근거를 제공한 덩치
큰 재벌이라는 계열기업 집단이 자유로운 시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자본 주식소유를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건강한 금융제도를
유지하기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규제는 유지돼야한다.
정경유착시절 독점시장 폐해를 막야야한다는 것이 재벌개혁을 풀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만들기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지말자고 하는데 이것을 시장경제를 막는 것처럼 하는 것은
모략이다"(2002.4.21 민주당 경기경선 연설)
△"나는 기업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있지않다"
(2002.3.30 KBS라디오 인터뷰)
△한나라당이 또 다시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벌개혁을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있다. 막아야한다. 막지못하면 역사는 거꾸로 가게된다.
막지못하면 이 사회는 가진자들만을 위한 사회가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설땅이 없게되는 것이다"(2001.11.13 노사모 무주단합대회 연설)
▶재벌의 은행소유 △"돈을 빌려갈 쪽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을 장악해선
안된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활용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2002.2.1 한겨레 인터뷰)
◆복지정책
▶빈부격차 완화 △"재벌총수와 그 일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 집없는 서민,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하자"(88.7.8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년 동안 IMF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득분배가 안돼
빈부격차가 커졌다. 새 정부는 이 기간 겪은 고통을 치료하고 멀어진
빈부격차를 회복시키기위한 특별한 정책을 펼쳐나가아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 정당의 본뜻이라고 저는 믿는다"
(2002.4.21 민주당 경기경선 연설)
▶생산적 복지정책 △"생산적 복지정책은 바로 이 시장경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기위한
사회통합의 정책이다. 이 생산적 복지가 실패한다면 한국은 또 다시
분열해서 싸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남북화해 경제건설 그리고
이 생산적 복지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그러기위해 반드시 정권을 다시 잡아야한다"(2001.11.13
노사모 무주단합대회)
▶기초생활보장제 △"부분적인 보호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초생활제도의 대상자와 자력생활자 사이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확대해야한다"(2002.2.1 한겨레 인터뷰)
▶주5일제 근무 △"주5일 근무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할 문제다. 당에서는 큰 틀에서 지지입장을 밝히고
세부사항은 노사정위에 맡기는 것이 좋다"(2001.7.30 당 확대간부회의)
◆노동정책
▶노사문제 △"나는 현대파업중재, 부산 삼성자동차매각, 대우차
매각문제 등에서 중재자역할을 한 바 있다. 노사정과 함께 했다. 또
농민분쟁이 있으면 함께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바쁜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큰
갈등해소 기능과 국가의 전략기획 업무를 전념할 것이다"(2001.12.11
서울후원회 및 출판기념회 연설)
△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저 산동네의 철거민들을 보라. 그런데 법에
위반되었다고 무허가라고 집을 뜯어버린다. 입에 풀칠하려고 나와있는
노점상들을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밥못먹게 하는 법
그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정당할때 지키고 정당하지않을때 지키지
않아야한다. 또 말라만 하지말고 악법은 국민의 손으로 철폐시켜야한다.…
법률 경제 사회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때 여러분이 만드느냐? 아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한다. 그게 바로 오늘 한국의
노동자가 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하자"(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현장 연설)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를 단순하게 노동계와 재계의 특수이익을
조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확대개편할
것이다. 노사정위를 실질적 사회협약기구로 만들 것이다"(2002.2.6
노무현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친다.
산업변화와 경기변동을 예측하면서 미리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항상적
노동이동이 가능하도록 재교육과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02.2.6 노무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