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꾼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꾼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