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수년간 면허를 받지 못하고 대기해오던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3044여명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 시기·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는 7만대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중 4만6853대가
개인택시로 운행되고 있어 개인택시를 늘리면 법인택시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시는 택시대수 7만대 상한을 풀고 대기자에게
면허를 발부하는 방안과, 상한을 유지하면서 특정시간대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한 면허'를 발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모범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월드컵 대회 이전에 현재
3650대인 모범택시를 1000대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에게 신규면허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
중형택시 면허를 모범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