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철도 노조의 파업 원인이 된 ‘철도민영화법’이 현 정부 임기 중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임기 중 처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법안처리 의사를 보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해고근로자 복직 검토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4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청회 뒤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민영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나 법안처리를 밀어붙이지 않겠으며,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할 수 있으면 현 정부의 임기 중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나 자신감이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영화라는 큰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법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총재단회의에서 “철도민영화 추진과정과 시기·방법·법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채과다·고용불안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철도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노조측의 파업관련 해고자 58명 복직 요구와 관련, “정부가 교대 근무제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 구조개편법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으로 경제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는 원칙을 어길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