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고문,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갖고,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참석자는 두 사람외에 민주당
천정배·박인상, 한나라당 김홍신·서상섭·안영근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이 발표한 검찰개혁 10개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그 구성에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적 부패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제도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범위 전면 확대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반드시 기소)를
채택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권 의무 발동을 규정해 수사권 발동에 관한
검사의 재량 축소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사 상급검사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한 지휘문서로만 할
것 사건처리기준 및 지휘·감독체계 정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들 요구중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