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질문에 답한 6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중 폐지나 대폭, 완화 입장은 4명,
현행 유지는 2명이었다.
이인제·정동영·김중권 고문, 유종근 전북지사 등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역차별"이라며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근태·한화갑 고문은 "기업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완화를 주장한 주자들도 대체로 이런 조치가 병행 내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인제/ 규제부터 해제 = 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는
푸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승자가 돼야 한다.
다만 기업 역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동영/ 투명성 높여야 = 궁극적으론 폐지돼야 한다. 다만 과거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김근태/ 제도 정착후에 =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다. 재벌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그대로다.
▲한화갑/ 주주권익 보호 = 지속돼야 한다. 경영 투명성 제고,
경영진 권한·책임 명확화, 소액 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
재벌 정책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바꾸면 안 된다.
▲김중권/ 역차별 우려돼 = 완화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밀려오는
현실에서 대기업 집단을 묶어놓는 것은 역차별의 우려도 있다.
세습경영, 문어발 확장은 막아야 한다.
▲유종근/ 책임경영부터 =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행위는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책임경영 관행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 대기업들 연쇄 부도가 되풀이 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