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1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개각을 단행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게이트'와 비리 소식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들을 혼돈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면서도 이번 개각에서 뭔가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각 내용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할 것이다. 일부
신임 각료의 참신성과 전문성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한동 국무총리의 유임이나 박지원 청와대 정책특보의
임명과 같은 개별 인물의 진퇴를 두고 그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각을 보고 착잡함과 혼돈을 느끼는 것은, 개각에서
드러난 임기 마지막 해에 대한 김 대통령의 구상과, 국민들의 바람
사이에 너무도 큰 간격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기용했다고 하더라도, 헌 부대에 새 술을
부었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조각' 차원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이번 개각의
내용은 바깥의 기대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 결국 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닫힌 세계'에 의해 이뤄진 개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언론기관들조차 이번 개각
과정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이한동 총리는 임명 당시 헌법 규정을 어긴 절차상의
하자 속에 취임했다.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회에서 동의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 조항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회 동의에 앞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 속에
계속돼 왔고, 이한동 총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개각이 그나마 의미를 가지려면 과거의 불법적 관행이 바로잡히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제청권이
어떻게 행사됐고, 인물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절 설명이
없다. 그렇기에 결국 대통령 주변의 일부 권력 실세들이 '제청'한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새로 중용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번 개각의 성격에
강한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 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든 탓이다. 그래서 '게이트' 정국을 모면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개각을 서둘렀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개각을 전후해 계속 등장하는,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계 개편 움직임이다. 비록 총재직을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김 대통령이 직접 만든 민주당 인사들이 내각제와 정계 개편을
공언하고 있다. 또 국민이 개각 내용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순간,
한때 김 대통령과 완전 결별한 것처럼 보였던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대통령이 다시 만났다.
지금 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계개편 시도가 아니라, 청와대를 한 발짝만 나서면 쉽게 확인되는 성난
민심을 피부로 느끼고 이를 따르겠다는 자세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그것이 김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정계개편 논의 자체가 패배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논의가 공론화되면 될수록 김 대통령과
민주당으로부터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심지연/ 경남대 교수·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