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전'받고 있다. 자신의 오른팔 격인
콜린 파월(Powell)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포로 대우에 대한
백악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은 다음주까지
부시 행정부가 에너지 정책 입안과 관련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백악관을 제소할 태세다.
◆ 파월의 반발
파월 장관은 부시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포된 알 카에다와
탈레반 구금자들을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9일전 아프가니스탄 포로들에게 전쟁포로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심문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정하도록 결정했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내린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 파월 장관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27일 보도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Gonzales) 백악관 법률담당 고문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파월 장관의 재고 요청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파월
장관이 백악관의 결정에 동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무부와 백악관의 갈등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내연했던 강온론이 본격적으로 표면화한 것이다. 백악관은
포로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을 전쟁포로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국무부는 반(반)테러 국제
연대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포로들이 자체적으로 지휘자를 뽑을 수
있다.
◆ 백악관 피소 위기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의 데이비드
워커(Walker) 원장은 백악관이 에너지정책팀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의회측
요구를 지난 9개월 동안 거부해왔으나 만일 다음 주까지 이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회계감사원이 백악관을 고소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간 초유의 법정 소송이 될 전망이다.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조사하는 초당적인 의회
기구이다. 워커 원장은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8년 임명됐으며, 임기는
15년이다.
작년 중반부터 딕 체니(Cheney) 부통령이 이끌었던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정책팀과 에너지 업계 사이의 유착관계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던
회계감사원은 최근 엔론사 파문이 터지면서 더욱 백악관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양상이다.
(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