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대투신증권 매각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은 정부의 기업 해외매각 전략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위한 매각인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국제협상의
노하우나 전략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 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협상타결 임박'의 식언(食言)을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 AIG와의 협상종료를 선언하면서 "AIG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AIG측에 책임을 돌렸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AIG가 지난해
8월 매각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나오며 억지를 부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정부의 협상력 부재
탓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현투증권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는 '조기매각'과
'제값받기'라는 상충된 목표를 놓고 일관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우왕좌왕해왔다.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하되
헐값시비도 없도록 하겠다'는 욕심만 앞섰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상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저 상대방의 선처(善處)만 바란다는
식이었으니 될 일이 아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툭하면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장담하면서
조급증을 드러낸 것도 우리 측의 입지만 약화시켰을 뿐이다.
정부는 AIG 대신 최근 현대 금융 3사(社) 인수의사를 밝혀온 다른 외국
금융기관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고한 원칙을 세워 진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