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지역의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바뀌어 운행되면서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것"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요금을 인상하기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시와 시민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 편집자 )

◆ 김용국 인천시교통국장

김용국 인천시 교통국장은 마을버스의 정류장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그대로 운행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좋은 해결 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바꾸는 이유는?

▲현재 마을버스는 실제로는 시내버스처럼 운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 사이에 갈등이 많았는데, 지난해 법이 개정돼
마을버스는 각각 면허를 낸 해당 구-군 안에서만 운행하거나, 시내버스와
겹치는 정류장 수를 크게 줄이도록 정해졌다. 마을버스로는 다른 구-군
지역까지 갈 수 없거나, 서울처럼 정류장 수가 갑자기 줄어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도록 된 것이다. 이러기보다는 마을버스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시내버스 면허를 새로 내준 것이다.

- 하지만 이전과 똑같이 운행하면서 시내버스 요금을 받으니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다.

▲새 규정대로 마을버스를 해당 구 안에서만 운행토록 하면 시민들이 다른
구 지역으로 갈 때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0원(성인 기준, 시내버스 600원, 마을버스 400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한번에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로 바꿨기 때문에
600원만 내면 되니 요금을 올렸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냉난방을 갖추게 하는 등 서비스도 시내버스 수준을
갖추도록 했다.

- 서울이나 대구는 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천과 비교되는데.

▲그곳들은 그 대신 정류장 수를 많이 줄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려 하다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이다.

- 어떻든 시민들의 반대가 많은 데 결정된 내용이 바뀔 여지는 없나.

▲마을버스 업체에 이미 시내버스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결정을 바꾸기는
곤란하다. 지금처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무한정 경쟁하도록 놓아두어
버스업계가 공멸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간다. 이
때문에 지난 1년여 동안 시의회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고, 의회의
의견을 따라 큰 틀에서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박길상 사무처장은 이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요금을 받도록 한 것은 시가
업체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요금 인상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버스의 크기나 노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나아진 것도
아니니 말하자면「무늬만 시내버스로 바뀐」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내버스가 됐으니 요금을 더 내라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서울이나 대구는 2000년에 마을버스 요금을 300~400원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더 인상하지 않고 있으니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업체가 갈등을 빚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요금을
올린다면 결국 버스업체간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더욱이 이처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것은 꼭 따져
봐야할 문제다.

- 시는 개정된 법규 아래서 마을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인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기계적으로 법규만을 따져 접근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마을버스가 구
경계를 넘어서 다니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전철역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잘 조정해 전철 등과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 당초 마을버스의
기능을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 시의 인상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ispp.or.kr)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는데 다른
문제 때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가 무척 많다. 그만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얘기다. 마을버스 이용자가 많은 인하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냈다. 앞으로 각 지역별로 마을버스
역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벌이고,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농성을
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막을 것이다.

( 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