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역사공동연구회에서 연구 성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어, 연구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본 정부와 공동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일본측은 연구 결과를 교과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우리측 의견에 부정적"이라며 "일본 검정제도의 특성상 정부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각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공동 연구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일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4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한국측은
연구회의 명칭에서부터 교과서 문제를 다룰 것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 요구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12월 실무회담에서 공동연구회 설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정식 발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공동연구에 의한 교과서 개정'에 대해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정부의 '강제성'이 배제된 단순 연구는 교과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