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주 중 ‘공적자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합동조사단(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을 설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유관기관 협의회는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기구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30일 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실기업주들의 재산은닉과 국외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를 접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7조1000억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내년 1분기 중에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유관기관 협의회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 손실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손실액을 어떻게 부담할지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3차 공적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처분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중 몇 개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민영화하겠다”면서 “나머지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30일 공적자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 장관은 “이번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로 밝혀진 대로 공적자금의 불투명한 운용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손실돼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부실기업주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적자금 관련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를 위해 1일 중 전국 지검 특수부장 회의를 소집, 감사원이 고발한 60명을 기업주와 회사의 소재지별로 전국 검찰청에 배당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지침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