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우리가 뒤집어쓸 판"…긴급 수습책 마련 ##
## '냉가슴' 앓던 야당, 뒤늦게 "인하대책 세워야" ##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 추곡매입가 인하안 발표 이후 농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시작됐다.
특히 민주당은 "농민표가 다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광옥 대표는 19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을 당대표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갖고, 농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선 양곡위의 발표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이인제 고문은 "쌀생산비를 내릴 수 없는데 쌀값만 내리라는 것은
폭거"라고 비난하고, "농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책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농림부 장관을 불러 쌀값 인하는 없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고문은 "양곡위의 발표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정읍에선
농민회가 당사앞에 쌀을 쌓아놓고 시위중이다. 급하지도 않은 것을
발표해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당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고향으로 내려가던 농민 시위대 버스가 다시
서울로 오게 생겼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원칙과 농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농가소득 보전조치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면서 쌀값 인하가 논의돼야한다"는 어정쩡한 입장만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영일 양곡유통위원장(서울대 교수)은 "농촌 문제가
심각하지만, 추곡매입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본격적인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전문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국내 추곡매입 보조금도
지난 95년 1조8000억원에서 오는 2004년이면 1조4900억원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따라서 내년 추곡 매입 예산도 올해보다 750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추곡매입가격을 인상할 경우, 추곡매입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추곡매입가 인상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