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현행 20%씩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2년간 비과세하자는 정부·여당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 경제 활성화냐"며 맹공을
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웬만한 룸살롱 배후에 조폭들이
관련돼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특소세 비과세를 통해
조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은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그 숫자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2년 동안 세금을
유예해 조폭에게 좋은 일을 시키겠다고 하니 그 '강심장'에 놀랄
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특소세 인하나 감면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룸살롱 호황을 통해 경제 살리기 하자는 것이냐"며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업소를 끼워넣은 것은 모종의 로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깡패들이 하는 업소는 특소세를
면제하고, 골프장이나 경마, 경륜에 대해선 그대로 부과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유흥업소의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세금 면제라니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유흥업소에 대해 무조건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탈세를 조장하기보다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유예,
세원을 양성화한 뒤 제대로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라며
"국세청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심규섭 의원마저 "룸살롱은 1~2년 영업한 뒤
상호명을 바꿔 이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며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정부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변호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국 재경위는 법안소위에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20% 세율을 10%로
인하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