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캠프 하야리아와 서울 을지로 극동공병단 등 전국 20개 미군기지
144만5000평과 경기도 파주·동두천·포천 지역의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미군 기지 및 훈련장 4044만5000평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측에 반환된다.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24만평, 오산비행장 주변 24만평, 평택지역 17만평, 포항지역 10만평 등
4곳에서 총 75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16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에 미군이 반환키로 한 기지와 훈련장은 면적 기준으로 현재 미군에
공여된 전체 토지(7440만평)의 54.3%이며, 숫자로는 레이더 기지, 탄약고
등 무인 기지를 제외한 전체 기지(41곳)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내년 3월 중순까지 이들 기지에 대한 구체적 반환 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이번에
반환대상에서 빠진 대구 캠프 워커(2만5000평), 경기도 부평 캠프
마켓(14만5000평), 강원도 춘천 캠프 페이지(19만3000평) 등에 대해 추가
반환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청사 이전부지인 용산기지를
비롯,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 매향리 사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측은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2조원 중
1조3000억∼1조4000억원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반환되는
토지중 사유지를 제외한 군유지 360만평(추정 매각대금
7000억원)을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