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15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법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민주당 함승희,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나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형제 폐지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법무부측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