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7일 실시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위원 선거에서 한양대 법학과 지정일(68) 교수가
위원으로 선출됐다.
지 교수는 한국민으로는 처음으로 ILC에 진출했으며, 내년부터 임기
5년의 위원직을 수행한다. 위원 34명을 뽑는 선거에서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인사들이 입후보 했고,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8석은 13명이
경쟁했다.
지 교수의 당선으로 한국은 ILC에서 논의되는 각종 국제법 제정·개정에
참여해 한국 입장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ILC는 유엔 헌장의 '국제 법전화(국제법전화) 장려'에 의해 1947년
11월 설립됐으며, ILC가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해양법에 관한 4가지
조약(1958) 등 법전화됐다.
( 뉴욕=김재호특파원 jae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