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실무자만 문책 예상 ##
정부는 7일 중국의 한국민 신모씨 처형사건과 관련한 '망신외교'
파문에 대해 한승수 장관의 언론발표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영사업무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사업무 강화 대책과 관련, 전세계 재외공관의 차석공관원이
영사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외국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법률구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이날짜로 전세계 124개 재외공관 중 총영사가 없는 62곳에 대해
선임직원이 직급에 따라 총영사나 영사직을 겸임토록 발령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 파문에 대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곧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문책범위는 실무자 5~6명에 그치고, 전·현직 공관장과 본부
고위간부들은 문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 “실무자 몇명 문책, 정부태도 무책임”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7일 중국 정부의 한국인 처형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와 관련, 성명을 통해 "뒤늦게 실무자 몇 명만
문책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이런 엄청나고 불행한
사건을 힘없는 실무자 몇 사람만 경징계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며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만 그나마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