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교대 특별학사편입제를 통한 초등교사 충원대책을
발표했으나, 교대생들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또다른 땜질식
수급방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2003년 교사부족분을
'중초교사' 대신 50~60대의 퇴직한 교사로 충당키로 한 데 대해
'초등교단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최희선 차관은 2일 "교대학점제를 통한 '중초교사'
임용 계획에 대해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잇단 방침 번복 =교육부는 당초 1000여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중초교사' 임용 계획을 세웠으나, 교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교대학점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이에 대해서도 임용시험
거부, 동맹휴업, 유급결의, 총장실 점거 등 초강수로 나오자 또다시
방침을 번복했다. 충원방법과 관련해 시종 교대생에게 끌려다니다 마침내
백기를 든 꼴이다.
◆ 고령교사가 몰려온다 =교육부가 학사편입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초교사'의 투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4년 3월에야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퇴직한 초등교사 7698명으로 부족분을
임시충원키로 했다. 명예퇴직한 50대 교사뿐 아니라, 60세가 넘은
정년퇴직한 교사마저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교육부는
'중초교사'들이 2004년부터 임용되면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 교대생·교원단체 반발 =전국 교대생대표자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원의 50%에 달하는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현재의 교대 여건으로 볼 때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물론, 70% 증원된 편입생의 수용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학사편입을 통한 충원 역시 정상적인 양성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대 특별학사편입제를 통한 2500여명의 '중초교사' 임용계획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응시연령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01년도에 37세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감이 수급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중등교원자격증만 가지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가?
“그렇진 않다.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공과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지원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
―유치원·사서·양호·전문상담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가 가능한가?
“아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지역에 근무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학비는?
“자비부담이다. 교대에 편입할 경우 1학기당 대략 70만원선이다.”
―후에 임용은 어떻게 되나?
“편입학 졸업 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교대생과는 별도의 경쟁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 임용될 전망이다.”
―중등교원 임용시험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는 12월 9일 치러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10일 공고예정)과 시험날짜가 같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는 왜 제외됐나?
“타 시·도 교대생들의 지원이 많고, 기간제교사 활용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2-720-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