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야당서 '추경통과' 정하자 출석률 저조 ##
1조88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사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주기로
결정한 탓인지 관계 국무위원들은 물론 여야 의원들의 출석률 자체가
극도로 저조하다.
31일 예결위 회의장에선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일일이 관계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부르는 웃지 못할 모습이 연출됐다. 그는 "예산을
가져가려면 장관이 나와서 왜 돈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고함을 쳤다.
30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출석해야 할 7부 장관 중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동태 농림부장관만 참석했고, 5부 장관은 해외출장, 대통령
수행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차관이 각각
해외출장과 대통령 수행을 이유로 기획관리실장을 대리 참석시켰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오후 늦게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자들에게 "야당이 합의해줬다고 소문이
나자, 장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변서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와 정부를 비판했다.
여야 할 것없이 의원들도 '나사빠진 예결위'를 부채질했다. 야당이
추경안 통과를 심의도 마치기 전에 약속한 탓에 1조8840억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는 극도로 무성의하게 진행되고 있다. 15분간의 질의
시간을 대부분 '연설'에 할애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30일에는 50명의 예결위원 중
참석자가 절반을 넘긴 적이 거의 없고 산회 직전에는 10명도 안됐다.
정부측 답변도 '시간 보내기' 수준이었다. 31일 출석한 이한동
국무총리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금강산 장관급회담을 수용한 것이
굴욕적 대북정책이라며 답변을 요구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질의에
"통일부에 알아본 결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총리는 이날까지도 현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