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은 민원해결의 마지막 보루" ##
『각국의 행정 서비스가 향상된다 하더라도 옴부즈맨은 민원 해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정기 참석한
IOI총재 브라이언 엘우드 (Brian Elwood·69)경은 1992년부터
뉴질랜드 옴부즈맨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한
지방도시의 시장을 14년간 역임하고 지난해 10월부터 IOI 총재를 맡았다.
엘우드 경은 『1962년 옴부즈맨이 도입된 뉴질랜드의 경우 옴부즈맨이
정부에 6000건을 시정권고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질랜드는 옴부즈맨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의 지시를 따르는 등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비록 대통령이 옴부즈맨을 임명하지만 해촉 권한이
없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세계 최초의 옴부즈맨 도입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등 각
대륙별 이사국(16개국 33명)의 옴부즈맨들이 참석하고 있다.
1978년에 설립된 IOI는 본부를 캐나다에 두고 있으며 현재 108개국
24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96년 3월에
가입했으며 현재 IOI 지역부총재로 활동 중이다.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이 1809년 처음 도입한 행정통제제도로 초기에는
의회 대리인으로서 의회를 대신해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이
강조됐으나, 2차대전 이후 각국으로 전파돼 가는 과정에서 국민 권리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