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마련중인 테러억제 협약이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유엔총회 내 제6위원회의 국제 테러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주일 동안 회의를 갖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결의안은 '포괄적 테러 억제 협약'과 '핵테러 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등 두가지.
'포괄적 테러억제 협약'은 테러 행위자나 조직을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관할권 국가에 추방시켜 사법 정의에 따라 범죄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핵테러 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은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행위나 핵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포괄적 테러억제 협약'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면서 합의안
도출이 난관에 봉착했다. '테러 정의'를 놓고 중동의 이슬람국가들과
서방 선진국간 갈등이 심각하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자결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테러에 속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은 국가 테러의 범주속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다.
'핵테러 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도 골치덩이다. 국가간 전쟁기간중
군대가 핵을 사용하는 경우도 핵테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의 한승수
의장 사회로 국제 테러 근절책을 토의하는 본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총회는 본회의 마지막 날인 5일(현지시각) 유엔의 기존 12개 테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 촉구 및 현재 진행중인 테러협약의 조속한
진행등을 요구하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국측은 상당한 구속력이
수반되는 안보리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의 테러억제책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구성된 안보리 테러위원회 위원장에 영국대사 제레미
그린스톡경을 임명하고 테러위를 가동시켰다.
( 뉴욕=김재호특파원 jaeho@chosun.com )